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정부 법조비리 나비효과 (문단 편집) == [[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]] == || [[#s-15|문재인 정부 출범]] ||<|3> → ||<|2> '''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''' || || [[#s-16|국정원 게이트]] || [include(틀:대한민국의 블랙리스트)] 국정원 게이트를 수사하던 검찰은 국정원이 판사들의 사상을 검증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혐의를 포착했고, 칼날을 사법부로 확장하게 된다. 이를 수사하던 검찰은 [[양승태]] [[대법원장]]의 숙원사업이었던 [[상고법원]] 도입을 위해, 대법원장의 수족인 [[법원행정처]]를 앞세워 행정부, 입법부에 불법적 로비를 하고 [[상고법원]] 도입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법조계를 전방위적으로 사찰하여 외압을 가했으며, 내부의 비판적 판사들은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, 심지어 [[청와대]]와 '재판거래'를 했다는 혐의를 포착한다. 이 사건으로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했으나,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해 논란을 키웠다. [youtube(FCDGHMljNuw)] 2019년 1월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결국 구속 수감되었다. 이에 따라 양승태는 ''''헌정사 최초로 구속 수감된 대법원장''''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sec&oid=001&aid=0010597920&isYeonhapFlash=Y&rc=N|'사법농단' 양승태 영장발부…헌정 초유 사법수장 구속수감]] [[파일:yang_seung_tae.jpg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